별첨		추가대책 1에 따른 확인 서류

[붙임1]

근로지원인 재택근무 서비스 동의서

<서비스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o“코로나19”사태에 따라 한시적인 시행되는 재택근무 근로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o“코로나19”로 인해 직장 폐쇄, 휴업,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장애인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주로부터 기존 근무지와는 다른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재택근무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근무를 지시 받을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별도로 지정 받은 근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o 이 경우,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원격 근로지원 서비스 지원은 불가하며, 반드시 장애인근로자와 동일 공간에서 근무 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

o 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인, 사업주는 각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근로지원 근무지 변경에 동의하셔야 하며, 근무지 변경에 따라 각종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이 개별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o 비정상적인 방법이나, 부정 또는 사업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아 근로지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이 부과(2~5배)될 수 있습니다.

o 동의서의 작성 및 서명은 기재된 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변경된 근무지에 배치되어 근무를 개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재택근무 서비스 시작일	20 년 월 일
사업체명(대표자명)	(서명)
장애인 근로자	(서명)
근로지원인	(서명)
수행기관 담당자	(서명)

20  년  월  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남부지사장 귀하

[붙임2]

서약서 [사업주]

< 서 약 서 >

본인은 재택근무 근로지원 서비스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근무 등 재택근무 근로지원 서비스를 부정 또는 사업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아 근로지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이 부과(2~5배)될 수 있음을 인지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남부지사장 귀하

[붙임3]

서약서 [장애인근로자]

< 서 약 서 >

본인은 재택근무 근로지원 서비스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근무 등 재택근무 근로지원 서비스를 부정 또는 사업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아 근로지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이 부과(2~5배)될 수 있음을 인지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생년월일:

성    명 :                (서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남부지사장 귀하

[붙임4]

서약서 [근로지원인]

< 서 약 서 >

본인은 재택근무 근로지원 서비스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근무 등 재택근무 근로지원 서비스를 부정 또는 사업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아 근로지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이 부과(2~5배)될 수 있음을 인지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생년월일:

성   명 :                (서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남부지사장 귀하